독점 금지법

최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독점 금지법 소송을 내서 화제죠. 미국에서는 독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독점 금지법으로 대기업이 분할된 사례가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독점 금지법 이란?

독점 금지법은 독점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공정거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독점 금지법에서는 1개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 뿐만 아니라 2개 이상 기업이 과점, 담합하는 등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경우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한국의 독점 금지법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독점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줄여서 독점규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3. 미국 독점 금지법

미국의 독점 금지법은 Sherman Act라고 합니다. 1890년에 제정되어 역사가 깊은데요. 반독점법이라고도 하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서 다른 경쟁 업체 및 소비자에 대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 제재하는 법입니다. 

 

4. 독점 금지법 사례

미국 독점 금지법 사례로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분할과, AT&T 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 독점 금지법에 의해 스탠더드 오일회사는 30개 회사로, AT&T는 8개 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나긴 소송 끝에 승소하여 기업 분할은 면하게 되었죠.